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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보다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- 지급명령신청 요령
  지급명령신청 요령

    [지급명령신청서 작성] [준비서류] [제출법원] [지급명령 신청서 양식] [지급명령제도 절차]
[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양식] [이의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장]
 

지급명령신청서 작성


 

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·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,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,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·FAX·호출기 번호, 청구금액,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(예컨대「채권자는 19○○. ○. ○. 채무자에게 금○○원을 대여하였다」든지「채권자는 19○○. ○. ○. 채무자에게 ●●을 금○○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」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)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.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,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.



 

준비서류 등 : 인지, 송달료


 

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,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/10이고,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(당사자 1인당 8회분임)의 1/4입니다.

청구 금액
독촉 수수료액
1,000만원 미만
청구금액 X 10,000분의 5
1,000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
청구금액 X 10,000분의 4.5 + 500원
1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
청구금액 X 10,000분의 4 + 5,500원
10억원 이상
청구금액 X 10,000분의 3.5 + 55,500원

 



 

제출법원


 

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, 영업소 ④거소지, 의무이행지 ⑤어음,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·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

 

지급명령신청서 양식 ( )


.
지 급 명 령 신 청
.
.
.
  채권자 이 몽 룡
 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
  전화(휴대폰)번호 (02)3480-0000, (017)3480-0000
  팩스번호 (02)3480-0000, e-mail 주소:
  우편번호 000-000
.
.
 채무자 성 춘 향
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
  우편번호 000-000
.
. 청 구 취 지
.
. 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.
.
. 다     음
.
.  
독촉절차비용 금 ○○○○○원
(내역 : 송달료 ○○○원, 인지대 ○○○원)
.
. 청 구 원 인
.
.  

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7.9.1 금 1,000,000원을 변제기일 98.2.28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,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.
. 첨 부 서 류
.
. 1. 차용금증서 사본 1통
. 1. 송달료납부서 1통
.
.
2000 .   .   .
위 채권자 이 몽 룡 (인)
서울지방법원 귀중
.
. 유의사항  
.  
. ·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, 근무지, 사무소, 영업소, 거소지, 의무이행지, 어음,수표 지급지, 불법 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(지원 및 시·군법원 포함)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. · 이 신청서는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, 시·군법원 중 파주, 남양주, 고양, 동두천, 포천, 김포, 용인, 광명, 오산, 안산, 광주, 양평, 이천, 안성, 홍천, 삼척, 동해, 정선, 태백, 금산, 보령, 아산, 태안, 당진, 음성, 경상, 영주, 구미, 양산, 진해, 김해, 마산, 사천, 남해, 거제, 고성, 창녕, 영광, 나주, 장성, 화순, 무안, 여수, 고흥, 광양, 완도, 진안, 김제, 익산, 부안, 서귀포 시·군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2회분 (5,400)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그 외의 시·군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2,700원)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.        



 

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( )


.
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
.
.
. 사  건 2002 차 ○○○호 대여금
.  
. 채권자 이 몽 룡
.  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
.  
. 채무자 성 춘 향
. 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
.
.
.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0. ○. ○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.
.  
.  
.
2002 .   .   .
위 채무자 성 춘 향 (인)
(전화번호:           )
서울지방법원 귀중
.  
. 유의사항  
.  
. ·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.    




 

이의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장 ( )


.
항 고 장
.
.
.
사 건 2002 차 ○○호 대여금
.
.
항고인 성 춘 향
(채무자)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
  전화 539-0000
.
. 원결정의 표시
.
.   본 건 이의신청은 각하한다.
.
. 항 고 취 지
.
.  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합니다.
.
. 항 고 이 유
.
.   항고인은 2002 차 ○○○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2002. ○. ○.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동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470조 및 제 471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하여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항고인은 2002. ○. ○. 동 결정정본을 받았으나 ○○.....(항고이유를 기재함)의 이유에 의하여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항고에 이르렀습니다.
.
.
2002 .   .   .
위 항고인 (채무자) 성 춘 향 (인)
○○고등법원 귀중
.
. 유의사항  
.  
. ·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항고기간은 각하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. · 항고장은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. · 항고장에는 수입인지 2,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.
. · 송달료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.        

 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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